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연주.감상후기, 등업요청, 질문, 제안, 유머, 창작 노랫말, 공연초대와 일상적 이야기 등 주제와 형식, 성격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단,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금지하며 무단 게재할 경우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원문단은 자유게시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b>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취소 재심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b>

운영자 17 1404
<민원신청내용>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취소 재심요구 -
순수우리음악이 맥을 못추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가곡과 동요를 소개하며 우리가곡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내마음의노래입니다.
어제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취소통보를 받고 우리 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사이트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부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song.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04_2&wr_id=37589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처리일 : 2008-11-18 15:16:59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처리팀입니다.
위원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민원요지 :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취소 재심요구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어떠한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권장사이트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모든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쇼핑몰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유료 정보를 이용하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모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유료 정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쇼핑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팀
17 Comments
해야로비 2008.11.19 16:26  
그렇다면....쇼핑몰 결제자의 정보를...미성년자는 안되는것으로 하면 되려나요?
심우훈 2008.11.19 17:01  
해야로비님 의견에 찬성입니다..가곡음반사려고하니 부모님께서 사주시는것으로한다는것도 좋은일인듯 해서요
gagok 2008.11.19 17:58  
"쇼핑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에 저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고,

그 방책이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적용 가능한 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권장사이트선정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쇼핑몰 운영에도 지장이 없는 
적절한 대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용철 2008.11.20 10:05  
동감입니다.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하겠으나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본 사이트에는 누구나 알 수있게
'음반등 가곡과 관련된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분은 #### 에서 구매할 수 있음'을 안내만 해주면
규정에도 합당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가곡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은
별도의 쇼핑몰을 찾아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성훈 2008.11.20 10:36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운영자님께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면..
정용철 선생님의 대안은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싶네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광덕 2008.11.19 21:39  
청소년이 오면 안되는 쇼핑몰이라...
그 기준을 잘 찾아봐야겠군요.
여기 쇼핑몰이 큰수입을 낳는 곳도 아닌데 어떻게 따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지요?
음악친구♬ 2008.11.20 00:39  
혹시나 했던 답변이 역시나... NO ㅠㅠㅠ
예상은 했던 답변이라 별로 놀랄것도 없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공무원님들은  본인들이 정한 규칙하에서는 모두가 예스맨이시니까...
한마디로 융통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듯 보이죠.
정시에 출근해서 시키는 일만 하면 제때 꼬박꼬박 월급나오는데 이런 일에 목숨걸 이유 없죠.
하지만 그들도 집에 가면 자식들 키우고 부모 봉양하는  가장일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일터이니 이해는 갑니다.
자기 자식만 잘 키우면 되죠 뭐~

어쨋든 심의위원회는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을 드뎌 태웠네요. ㅠㅠ
정용철 2008.11.20 10:13  
인간이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퍼 마시옵소서. ㅠㅠ
Schuthopin 2008.11.20 00:48  
문제다 문제...

모두를 싸잡아 판단을 하니.
애매한 기준 정해서 그것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니...

암튼 쇼핑몰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할거 같네요....^^
고진숙 2008.11.20 00:48  
청소년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 것은 모두 권장 사이트가 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부모님 지도하에 구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폐단이 있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연
에 방지'라는 말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위의 심의위원회도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미연에 방지' 때문에 무해한 교육 재료의 유통을 막겠다는 사고 방식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음악은 사서 들으라고 권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 충돌을 저지르고 있음을 위 심의위는 알아야 합니다. 건전한 교재를 사서 교육 내지 교양 수업에 이용하려는 청소년을 보이지 않는 그물 속에 가두려 하는 것은 보수도 아님은 물론, 극히 소극적인 지도 이념입니다.

이번 일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역사가 일천한 데서 빚어진, 다시 말하면 위원들의 숙련되지 못한 사고 자세와, 심의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자는, 말하자면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만일의 후환을 염려하여 '자기 안전'만을 꾀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취해진 졸열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와도 의견 교류를 하는 등의 진취적인 사고로써 탁 트인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라 해서 규제일변도가 되어서는 발전을 저해하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규정에 얽매어 이들의 운신의 폭을 좁힘으로써 크게 뻗어 나가야 할 이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통심의위원회가 되어 주었으면 희망합니다.

만약 이래도 재고를 하지 않을 때는 청소년들이 예능 부문의 교육 교양 연마를 하고자 하는 교육 내지 피교육권의 자유를 위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덕기 2008.11.20 09:33  
저는 어릴적에 레코드판 하나 사려고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굶어가며 혹은 교통비를 안 쓰고 걸어 다니며 그 돈을 모아 LP판 한장을 구하는 날이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돈도 없으면서 매일 레코드가게에 기웃거리며 점찍어둔 레코드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재미와, 만약에 있으면 안심하며 또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돈이 마련되어 레코드가게에 달려가면 마침 그 점 찍어둔 레코드가 이미 팔려버리고 없어졌을때 그 때 그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 때 그 열정이 부족하지만 나를 그래도 이 자리까지 이끈 것이 아닐까요. 그 열정, 권장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 열정, 미연에 방지해야 할 아주 나쁜 행동인가요. 그 열정을 권장해야 한다면 권장사이트로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획일적인 잣대가 문제입니다.
운영자 2008.11.20 16:31  
쇼핑몰은 지금도 krsong.com과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웹부라우저창 구성을 하나로 보이게 만든 관계로 같은 곳에서 운영되는것 처럼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마음의노래에 가입한 회원정보가 쇼핑몰에서 공유되지 않습니다.
물론 쇼핑몰운영자는 내마음의노래 운영자와 동일인입니다만
청소년권장사이트 지정을 바라고 음반,악보 쇼핑코너를 없앨 생각도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가곡매니아들의 편의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권장사이트지정이 가곡운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취소된 지정이 다시 쉽게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의위의 심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의 의견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심의위의 회신내용을 이곳에 올린것은 우리 회원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니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고 법이니 일단은 따라가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쇼핑몰은 별도의 창으로 열어 메인사이트와 분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다음 기회에 청소년권장사이트보다 더 좋은,
실제적으로 운영지원이 되는 사이트로 선정되길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경주가곡 2008.11.20 22:10  
바보같은 결정이군요.
청소년들이 사야할 것과 사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다니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사서 보고,
영화나 연극 오페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직접 묻고 싶군요.
이런 우스꽝스런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못고칠 것은 아닐겁니다.
행정부의 하부관리에게 질의해서는 현재 그들이 잘못 적용해왔던 그 틀을 버리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기때문에 개정되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규정의 개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야 개선될 것입니다.
본디 이러한 개선 노력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잘못된 것을 찾아 고쳐 나갈
의무도 있는 것인데...
이대로 있어서는 그들이 이런 문제도 인식하지 못할테니 알려나가야겠습니다.
번거럽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바라는 길을 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될 일도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우리 사이트가 문화관광부의 운영지원 사이트로 지정되길
서명운동이라도 벌여 보심이 어떻습니까?
Schuthopin 2008.11.21 03:48  
제가 오해를 했네요...
쇼핑몰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군요.

청소년 권장 사이트 지정관계는 그러하더라도 쇼핑몰에 대한것은 분명히 해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자님 말씀대로 청소년권장사이트보다 더 좋고 실제적으로 운영지원이 되는 사이트로 선정되게끔 회원들이 앞장을 서야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 가곡님 말씀처럼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운동을 하십시다...
한주훈 2008.11.21 20:44  
청소년 시절 공부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있을까?  어디를 가야 하나 생각 해보니

한국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시절 관계 기관에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처럼 젊을 날을  보내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중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우리겨레의 마인드는 어디서 느껴야 합니까?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 후손에게 전하자고 문화체육부가 국가 기관에서 형성 된것 아닙니까?

옛 어른들은 여기에서 한국의미래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고 봅니다.

왜 참 좋은 일을 애쓰고 힘쓰는데  한국의 뿌리와가지를 국가는 없애려 합니까?

백성이 원하지않는 규칙을 그 어느 분이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동녘새벽 2008.11.26 11:46  
저는 어제 내마노의 월례 가곡부르기 모임에 가서
비로소 위의 문제에 관해 알게 되었고 조금전에 위에 쓴 대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차리리 국가라는 것,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금치 못합니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말입니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는 노릇입니다!
생각할 줄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항의와 '철저히' 일을 잘하라는 요청을 담은 민원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鄭宇東 2008.11.27 11:06  
얼마전까지만해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방 사람들은 나쁘고 싫은 절은 고쳐서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바꾸기전에는 싫든 좋든 이땅에 살아야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속담에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더구나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감히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투쟁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