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음악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거의가 가요인데
클래식도 한귀통이에 있기에 그 단추를 클릭했다.
그랬더니 저작권 사용료로 인한 유료 사이트라 하며
"유료 회원이 되겠습니까"와 함께
예, 아니오의 창이 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다.

매출액의 분배를 보면
음원제작자협화-20%
저작권협회-5%
실연자단체연합회-5% 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분배 근거는 2006년 1월부터 개정 실행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것이다.

음악저작권은 작사자, 작곡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권한의 중심이고, 음원권자(레코드 제작자)와 실연자단체연합회(연주자)는 인접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음악저작권법(2005년 멀쩡한 저작권법을 개악으로 국회 통과, 2006년 1월부터 시행)은 위에 예시한 대로 음원권자가 저작권자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것이다.

즉 개정 전과 반대로 만들어 놓았다. 인접권이 본권(저작권)보다 배당액이 많아진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속담을 인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마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돼놈이 가져가는 꼴이 된 것이다.

멀쩡한 국제적인 음악저작권법을 기형아로 만들어 낸 문공부, 국회 문공위원회와 이를 사주 편승한 음원권단체를 규탄한다.
음원권자는 요즘 cd가 안 팔리면 음원권법령을 새로 만들어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꾀할 일이다.
버젓이 <음악저작권법> 속에 파고들어와 주인의 자리를 합법을 가장하여 빼앗은 규탄받아 마땅한 위법 행위이다.

나는 알고 있다.
개정을 서두를 2005년부터 음원권협회가 방송, tv 등에 출연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공공연하게 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는 개정 작업에 대하여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앉아 있다가 날고 기는 음원권자들에게 눈 뜬 채 제 권리를 도둑맞은 것이다.

우선 이 정도로 해 두고,
나는 이 개악된 음악저작권법을 바로잡는 데에 권위 있는 음악저작권법 연구자, 교수, 변호사 등과 연대하여 음악저작권법의 제 모습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