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가 산업시찰을 하면서 지도할 때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첩과 필기도구를 꺼내 들고 따라다니는 것을 북한관계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다 적어 그것을 빠짐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말은 의회의 심의 없이 바로 수정(override) 내지는 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이 유린당하는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유린당하는 나라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복이 벗겨지고 몰매를 맞고 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가 이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죽창과 쇠파이프가 경찰들에게 박혀서 그들이 실명을 할 정도로 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이며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불법행동을 막아야하는데 이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대통령은 중도실용이라는 정책을 내 놓으면서 이들과 타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는데, 이들이 이를 망각하고 길에도 나가고 자신들이 일하는 곳을 부수고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면서 선배들이 애써 만든 법을 무시하고 신성한 의사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불법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북한과 같은 비문명국(非文明國)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에게도 법의 경시증(輕視症)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장래의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 통치되지 못하는 무질서와 혼란(chaos)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하고 이를 엄수하는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권위를 잃고 있으면 그 나라의 장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무시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법을 중시하게 되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라는 분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사를 해 보겠다고 소환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전직 총리에게 부적절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조사를 하겠다고 두 번이나 그를 소환을 했는데, 이에 모두 불응한 예가 있었고,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 전직총리를 위시해서 전직 지도자들이 합석하여 그의 불응에 협조하는 것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와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나 혼자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법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법으로 심판하자고 검찰 소환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전직 지도자들이 법의 권위를 이글을 쓰는 이 시각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법을 존중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십니다. 나도 미국의 법을 지키지 못해 큰 벌을 받은 적이 있어 법의 존엄성을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여러 인종들이 와서 함께 살면서 모두가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나라치고는 행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잘살지 못하는 이유가 법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일반 성인세대가 법을 존중하여 그 준법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전수되어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 rel="nofollow">robertkim04@hotmail.com) 
 
 
 
다시 일어서는 로버트김의 사회참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로버트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