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는 법

최근 중국은 경제원조로 동남아지역 국가들에게 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환심을 얻으려고 이들에게 경제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동남아지역 국가들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많은 돈을 써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들 국가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보면 남한의 현 정권이 들어선 후 4년간 북측으로 건너간 돈 정도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정도의 돈으로 이들 주변국에서 자원 확보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과 환심까지 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남한이 북한으로 보내준 그 많은 돈으로 남한이 얻은 것이라고는 국민의 분열과 불신 그리고 원조해준 상대로부터 무시당함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적자재정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도 북한은 버젓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세계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9월8일에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95년 이후 총 6조589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대북송금 5억 달러(당시 환율로 6000억 원 정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후 4년 간 3조 970억원이 대북지원에 쓰여졌으며, 이는 전체 대북지원 규모의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돕기 위해 개성공단지원과 금강산관광지원 등 많은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면서 지금까지 가족당 9억 원의 돈이 지출된 셈이라니 타의에 의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는커녕 이를 미끼로 돈을 버는 정부와 돈을 갖다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리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빌미로 돈을 버는 것은 정말로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에 주로 도로, 댐, 철도건설 같은 인프라 지원에 자국의 기술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발전소와 유전개발 그리고 항구건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프라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돈을 쓴 만큼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있는데 한국은 잘 버는 것 같은데 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국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고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한국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을 비롯해 의학계, 인문계 학자들의 이름을 보면 중국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일등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한국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도계와 월남계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역전현상은 한국의 교육평준화가 간접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에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 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도 공짜는 없는 법을 잘 터득해서 경제 원조를 해도 댓가를 요구할 줄 아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버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