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폐지안

전교조 출신과 성향의 진보적 교육감이 보궐선거에서 대거당선되어 대약진
을 보이자 대학교육평준화의 명목하에 우리 대학교육의 정상을 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여 파리의 대학들을 1~13 국립대학으로 개편한 전례에
따라, 대학의 서열제도를 없애고 평준화를 이루어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고
입시를 위한 고액과외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를 줄이자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계의 관계자들은, 대학교육은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교육감
은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법규정상 실현할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프랑스의 모델을 자주 거론합니다.
프랑스 대학은 크게 단기기술대학(Ecoles), 일반대학(Universtie), 그랑제꼴
(Grandes Ecoles)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 각종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입학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Bac)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별도의
입학시험은 없습니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제도는 1808년 3월 17일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프랑스의 교육평준화에 크게 기여하였
다고 합니다. 이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시험문제는 학생 뿐만 아니라 전
프랑스 국민의 관심토론거리가 되고 마침내는 프랑스의 자유민주정치의 틀
을 확립하는데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통합대학제도가 자칫 빠지기 쉬운 통합평준화로 인한 대학의 교육
질을 떨어뜨려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많으며, 이미 법인화된 서울대는 통합국
립대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은 일본에서
처럼 서울대를 제외한 타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는 환경을 만들어 여타의 대학들을 서울대정도의 수준
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유럽국가들은 프랑스와 유사한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대학
지원자를 학교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접 독일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 평준화 때문이다. 독일은 '68혁명'의 성과로 대학 평준화
가 이루어졌고, 모든 고등학생들은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아비투어
(Abitur)에 합격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른후 대학
당국의 까다로운 선발고사나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므로 절차가 번거
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이래 상당한 성
과를 거두었으나 대학 입시제도의 질곡으로 입시지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입시제도를 바탕으로 입시지옥을 타파하
고 대학교육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만들어 대학 서
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학벌체제를 대수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초-중-고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우려 왔고 오랜 기간 시험해 온 고교교육 평준화 시책의
답보와 혼란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교육이 정상화하여 바른 사람으로 교육하면
이들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뒤이어 융성한 나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