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井人의 통일에 대한 한 생각
鄭宇東
0
1331
2013.02.19 19:47
市井人의 통일에 대한 한 생각
중국의 나관중이 쓴 고전역사소설 三國志(演義)는
"천하대세란 것은 분열이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친지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
다(話說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란 말로 그 허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지 수십년, 이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에
父子 안석주 작사 / 안병원 작곡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동요가 자주 불
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남북이 통일되어 서로 상보
하며 화합을 이루어 평화리에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통일의 당위성(當爲性)
① 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통일은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결하
는 데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⑤ 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조국 분단의 배경과 원인
1) 국제적 요인
① 한반도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
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열강국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② 일본이 여운형에게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③ 연합국들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 해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분할점령하였습니다.
2) 국내적 요인
① 민족 내부의 자주적 독립 역량과 통일 역량이 부족하였습니다.
② 남북의 이념적 분열은 민족내부 응집력을 약화시켜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조국 분단의 폐해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
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습니다. 남북한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
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으며, 한반도에 권위주의
적 독재정권이 형성 · 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은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다른 국
가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의 하나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국
방비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비용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나 그 영
향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인 이산가족의 고통, 선진 민주화
의 지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민족의 위상저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
니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곧 통일
실현을 의미합니다.
* 통일운동의 전개
분단이 확정되고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허사가 된 이후
통일운동은 비정부 민중차원으로 옮겨져 더욱 열기를 더했습니다.
신탁통치를 위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의 무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과 단독선거 반대, 남북연석회의, 6.25사변과 판문점 정전
회담, 제네바 정치회담을 거쳤지만 별반 성과없이 끝나고 남북한의 사태는
분단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통일의 방안과 절차
해방이후 6.25의 동족상잔으로 적대관계에 깊이빠져 있던 남북당국자들의
1972년 7.4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을 천명
하여 이제까지의 다양한 통일방안을 완전히 정리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기 시작했으며 이로서 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하겠습니다.
1992년 2월 19 남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잋 교류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분단시대의 마감과 통일시대의 진입을 선언하고
특히 우리민족끼리등의 통일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민간진영에서 정부기관 주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토대로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통일원
칙과 통일이정표가 그려졌습니다.
* 간추린 남북통일안의 異同
...........................................................................................................
구 분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통일지향 의지 내치권 외교권 국방권 내치권 외교권 국방권을
공 확인 을 남북정부가 독자적 남북정부가 독자적으로
통 .과도적 점진적 으로 운영 운영
점 통일단계 설정
.체제통합은 후
차적인 문제
.............................................................................................................
통일 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향하는 1민족 1국가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형태 1체제 1정부 2체제 2정부
.....................................................................................................,,
통일의 성격 체제통합(흡수통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차 공존하는 연방통일
.......................................................................................................
평화협정문제 .최선안: 남북이 평화협정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체결 미중지지자 확인승인 남북간 불가침 선언
.차선안: 남북미중이 체결
이 .......................................................................................................
.방위의 주역할은 한국,
주한미군문제 보호적 역할은 주한미군으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로 재조정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전제로 일정기간 주둔을
점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허용
동북아에 계속 주둔
.........................................................................................................
(근본문제로서 주장)
정치분야: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문제 국가보안법 개폐와 금수산기념궁전등 참관지
(근본문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제한조치 해제
개정 연계 군사분야: 합동군사연 습중지
NLL문제 해결
경제분야: 대북투자장벽제거
국제수출통제체제 해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선 통일국들의 교훈과 우리의 각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지구상에는 분단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은 엄청난 경비와 희생
을 치루고 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전쟁패전국의 책임때문
이었지만 그외의 나라들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 민족과 국토를 양분하
는 고통을 받아 오다가 힘들게, 독일은 흡수통일을 이루고, 다른 나라에서
는 무력통일을 택하여 통일을 이룩한 바, 이들 나라가 통일을 이루어 낸 그
방식과 그 경험에서 우리들은 귀중한 통일교훈을 얻어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통일을 맨 나중에
이루어 내는 대신 가장 멋진 통일로 실현하기 위한 요건과 방도가 무엇인
지를 찾아 내도록 연구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국의 나관중이 쓴 고전역사소설 三國志(演義)는
"천하대세란 것은 분열이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친지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
다(話說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란 말로 그 허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지 수십년, 이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에
父子 안석주 작사 / 안병원 작곡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동요가 자주 불
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남북이 통일되어 서로 상보
하며 화합을 이루어 평화리에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통일의 당위성(當爲性)
① 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통일은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결하
는 데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⑤ 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조국 분단의 배경과 원인
1) 국제적 요인
① 한반도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
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열강국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② 일본이 여운형에게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③ 연합국들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 해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분할점령하였습니다.
2) 국내적 요인
① 민족 내부의 자주적 독립 역량과 통일 역량이 부족하였습니다.
② 남북의 이념적 분열은 민족내부 응집력을 약화시켜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조국 분단의 폐해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
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습니다. 남북한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
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으며, 한반도에 권위주의
적 독재정권이 형성 · 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은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다른 국
가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의 하나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국
방비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비용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나 그 영
향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인 이산가족의 고통, 선진 민주화
의 지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민족의 위상저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
니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곧 통일
실현을 의미합니다.
* 통일운동의 전개
분단이 확정되고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허사가 된 이후
통일운동은 비정부 민중차원으로 옮겨져 더욱 열기를 더했습니다.
신탁통치를 위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의 무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과 단독선거 반대, 남북연석회의, 6.25사변과 판문점 정전
회담, 제네바 정치회담을 거쳤지만 별반 성과없이 끝나고 남북한의 사태는
분단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통일의 방안과 절차
해방이후 6.25의 동족상잔으로 적대관계에 깊이빠져 있던 남북당국자들의
1972년 7.4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을 천명
하여 이제까지의 다양한 통일방안을 완전히 정리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기 시작했으며 이로서 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하겠습니다.
1992년 2월 19 남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잋 교류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분단시대의 마감과 통일시대의 진입을 선언하고
특히 우리민족끼리등의 통일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민간진영에서 정부기관 주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토대로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통일원
칙과 통일이정표가 그려졌습니다.
* 간추린 남북통일안의 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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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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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향 의지 내치권 외교권 국방권 내치권 외교권 국방권을
공 확인 을 남북정부가 독자적 남북정부가 독자적으로
통 .과도적 점진적 으로 운영 운영
점 통일단계 설정
.체제통합은 후
차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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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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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1민족 1국가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형태 1체제 1정부 2체제 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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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성격 체제통합(흡수통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차 공존하는 연방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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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문제 .최선안: 남북이 평화협정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체결 미중지지자 확인승인 남북간 불가침 선언
.차선안: 남북미중이 체결
이 .......................................................................................................
.방위의 주역할은 한국,
주한미군문제 보호적 역할은 주한미군으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로 재조정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전제로 일정기간 주둔을
점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허용
동북아에 계속 주둔
.........................................................................................................
(근본문제로서 주장)
정치분야: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문제 국가보안법 개폐와 금수산기념궁전등 참관지
(근본문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제한조치 해제
개정 연계 군사분야: 합동군사연 습중지
NLL문제 해결
경제분야: 대북투자장벽제거
국제수출통제체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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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통일국들의 교훈과 우리의 각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지구상에는 분단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은 엄청난 경비와 희생
을 치루고 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전쟁패전국의 책임때문
이었지만 그외의 나라들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 민족과 국토를 양분하
는 고통을 받아 오다가 힘들게, 독일은 흡수통일을 이루고, 다른 나라에서
는 무력통일을 택하여 통일을 이룩한 바, 이들 나라가 통일을 이루어 낸 그
방식과 그 경험에서 우리들은 귀중한 통일교훈을 얻어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통일을 맨 나중에
이루어 내는 대신 가장 멋진 통일로 실현하기 위한 요건과 방도가 무엇인
지를 찾아 내도록 연구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