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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영웅심을 부추기고

鄭宇東 0 1359
벌금은 영웅심을 부추기고
현대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849~1940)가
젊은 시절 프랑스에 10여년간 머무는 동안에 하루는 빠리의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나오다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리자 주인이 배상금을
요구하여 그 배상금을 몇배로 많이 치루고 신사의 상징처럼 가지고 다니던
스틱으로 유리창 전부를 말짱 다 깨뜨려서 호쾌하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덕망높은 보니 셀리백작은
늘그막에 날마다 말 여섯필이 끄는 훌륭한 마차를 손수 몰고 골소거리를 산 
책하였습니다. 어느 날 거리의 마찻꾼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백작은 자기
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백작은 15리라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지갑에서
100리라짜리 지폐 1장을 꺼내어 이것을 왼손으로 마차꾼에게 건네주는 동
시에 오른 손으로 본떼있게 마차꾼의 왼쪽 뺨을 후려 갈기면서 하는 말이
"다 받아 두어라. 거스럼 돈은 필요없어" 하였습니다. 백작의 계산방식으로
는 뺨 1대에 15리라, 2대에 30리라이니까 70리라는 거스럼 돈인 셈입니다.

독일의 음악가 막스 레거(Max Reger 1873~1916)는
술을 좋아하여 취하면 가끔씩 실수를 하였습니다. 어느 한 날도 술을 마시고
남의 담벼락 밑에 서서 실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어깨에 우악한 경찰관의 큰
손이 놓이며 1마르크의 벌금을 내라하니 그 순간에도 장난끼가 발동하여 2마
르크를 내며 1마르크는 나의 벌금이고 나머지는 당신 몫의 벌금이니 결국 같
이 공범이 되자는 코믹 제안이었습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의 기능은
고전적으로는 그 형벌의 위하적 예방효과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잔혹화 ㅡ 지능화하고,
예컨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살인을 하고
인권의 존중이나 선량힌 풍속을 지키려는 사회적 체제에 도전하고 그러한
미풍양속의 덕목을 희화화하는 풍조까지 있습니다.
예컨데 벌금만 물면 어떠한 행악을 해도 면책된다는 물질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사에는 물질적 보상만으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정신적ㅡ정서적
욕구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사례들의 해결에서 보듯이 
이러한 물질적 보상에는 개운치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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