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대군 세조임금의 사형폐지론


湖巖 文一平선생의 호암전집에서 역사와 관련된 글을 골라 엮은 책 史外異聞을
읽다가 흥미가 있기로 그 일부를 인용하고 이에 좀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 - - - 그러면 조선에서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이는 누구인가?
그는 이조 제7대의 임금인 세조이시다. 세조께서 즉위하신 5년, 즉 1460년 경진
에 하교하시되, 어찌 백대의 人主가 있으며, 인주가 유충한 때에 항상 伊尹과
周公이 있으랴. 그러므로 사형을 大典에서 뽑아 버리는 것이 어떠하냐? 하고
사형폐지안을 정부대신에게 내리었다. 정부대신이 토의를 거듭한 결과 사형폐지
가 불가하다고 주상하여, 그것이 마침내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지만, 500년 전
에 있어 이같이 진보된 인도적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경탄할 수밖에 없다.- - -"
고 술회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대학신문에 실었던 사형문제 노오트에서 밝힌대로
"死刑이 正當하냐 않느냐는 宗敎上의 問題로서는 16세기 이후 다투어진 바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社會的 問題로서 다루어지게 된것은 啓蒙時代의 18세기에 비
롯한다. 個人 理性의 優越을 주장하고 人間의 尊重을 말하는 自然法的인 合理主義
와 社會生活에 있어서 人間의 苦痛에 대한 同情을 말하는 휴매니즘은 무엇보다도
먼저 權威主義的 國家에 있어서의 刑罰의 苛酷性에 대하여 강한 批判을 가하였다.

死刑制度, 拷問制度는 個人理性의 尊嚴性과 人間性에 反하는 가장 野蠻스럽고 慘
酷한 制度로서 그 廢止가 强力히 主張되었다. 이와 같은 刑罰制度, 訴訟制度의 寬
容化 의 運動에 있어 指導的 役割을 한 思想家는 벡카리아와 몽테스큐이다.
벡카리아는 그의 有名한 著書<犯罪와 刑罰> 중에서 社會契約說을 基本으로하여
死刑制度의 廢止를 强力히 主張하였고, 또 몽테스큐는 그의 著書 <法의 精神>에
서 刑事法의 寬容化를 主唱하였던 것이다."

서양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와 경로로 사형폐지가
16세기에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18세기 계몽기에는 이탈리아의 벡카리아
나 프랑스의 몽테스큐 등이 인도적 이유로 사형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확실히 세조의 사형폐지안은 서양에 비하여 1~3세기를 앞선 선구적인 획기적 제안
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쟁과 권모술수로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 간 수양대군이 훗날
세조로 등극하였다고 바로 인품이 변하여 이런 인도적 제안을 하였다는 사실을 접
하고도 얼른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조임금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의 원래 타고난 善性일까요? 지난 악행에 대한 참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