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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세기적 대논쟁

鄭宇東 0 1750
세계적인 세기적 대논쟁

 * 파아나두라 대논쟁
19세기 아시아는 제국주의를 앞세운 서구 열강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제국주의 열강은 경제적 침탈 뿐 아니라 식민 지배를 더욱 공고
히 하기 위해 민족성 말살 등 문화적 침탈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신 단절된
그 자리에 배타성이 강한 기독교를 강제 수혈했습니다. 19세기 스리랑카도 이
런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815년 스리랑카를 식민지화
한 영국은 기독교를 앞세워 스리랑카의 전통종교였던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스님들의 탁발을 금지시켰으며 사찰소유 부동산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가하
면 스님들의 수행공간에 일반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청정 승가공동체를 파괴하
하려는 정책까지 일삼았고, 목사와 전도사를 통해 기독교를 주입시키면서 불교
를 미신의 종교로 몰아붙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스리랑카 불교계가 기독교계의
만행을 규탄하며 불교부흥 운동에 나섰고 특히 이들은 불교와 기독교의 대중적
논쟁을 통해 어느 종교가 더 타당하고 올바른가에 대해 대중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1873년 8월26·28일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파아나두
라’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 논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논쟁은 스리랑카 구나난다 스님과 데이비드 드 실바 목사, 시리만나 전도사 사
이에 시작됐습니다. 결국 양측은 ‘상대 종교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반론, 자
기 종교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방식’ 등 토론의 규칙까지 마련하고 공개 교리논
쟁을 진행하며 1873년, 스리랑카의 파아나두라(Panadura)라는 마을에서 1만
명이 넘는 청중을 앞에 놓고 불교를 대표한 스님과 기독교를 대표한 두 명의
목사와 전도사가 자기 종교의 운명을 걸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파아나두라 대논쟁(Panadura Debate)은 대체로 불교계의 승리로 기록됩니다.

 * 드레퓨즈 사건
지식인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은 역사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인상적인 것은 '드레퓨즈'사건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를 두
조각으로 갈라 놓았던 매국의혹사건(賣國疑惑事件)입니다.
유대계의 프랑스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즈'는 1894년 대독간첩(對獨
間諜) 의혹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군법회의는 그의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
형을 선고했습니다. 드레퓨즈는 끝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허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에 의해서 유태인 장교 드레퓨즈를 스파이
로 몰아 유배시킨 근대 프랑스의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군내부의 기
밀누설 사건의 희생양으로 드레퓨스라는 유태인 대위에게 누명을 씌워
종신형을 선고하고 악명높은 유배지 '악마의 섬'으로 유배한 사건입니다.
'악마의 섬'은 바로 <빠삐용>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그 섬입니다.

이때 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이 그의 변호에 나섰으며 에밀 졸라도 그들 중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졸라는 기어이 반기를 들었습니다.'에밀 졸라'는 창작
만으로는 작가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생존
의 문제, 그 가치의 수호에 감연히 나서서 1898년 '나는 탄핵한다'는 공개장
을 발표하고, 군의 부정한 재판을 폭로했습니다. 여론도 극도로 동요하기 시
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배척운동은 국수주의(國粹主義)와 결탁하고 공화
제(共和制)에 반대하는 모든 반동분자의 깃발을 옹호하는 편이었습니다.
'드레퓨즈'의 재심 문제는 따라서 심각한 정치적ㆍ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1898년 '드레퓨즈'는 기어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
죄 확인까지도 주장, 결국 1906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
에 드레퓨스는 풀려나지 못했지만, 마침내 석방된 드레퓨스가 에밀 졸라의
무덤을 찾아 감사했습니다.

 * 사형제도의 찬반 논쟁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인류의 법률 감정에 있어서 영원한 케이프혼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관한 주장이 18세기 후반 계몽 사상가들에 의하여 인도주
의적 견지에서 제기된 이래 적지 않은 국가(미국의 일부 주 · 영국 · 독일 
벨기에 등 18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느쪽도 양보할 수 없는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사형 폐지론에 따르면,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
서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또 사형은 반문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
대하는 것과 같은 위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형은 형벌
의 개선적 기능 및 교육적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며 피해자의 구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형 존치론에 따르면, 생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
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박탈하는 형벌의 예고는 범죄 행위에 대한 최대
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은 자에게 관용이
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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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주장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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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을 주어 범죄 억제 효과가 강함.    • 범죄 예방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 극악범의 생명 박탈은 사회 정의에      • 생명은 존엄하며 생명 박탈권이 인간
  합당함                                            에게는 없음.
• 국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함.            • 재판의 오판 가능성이 있음.
• 일반 국민의 생명은 흉악범의 생명      •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음.
  보다 더 귀중함                                • 형벌의 목적인 교화의 기회가 원천 봉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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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의견서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
하여 희생되거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형폐지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하였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사
회 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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