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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빈대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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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야 할 공간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만일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 판매점이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매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들 판매장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식되거나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탁상행정이 어이없어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지상과제에 묶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음악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교육관련법규나 지침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일선학교가 이를 학습시키지 않는 것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이라는 것이 교육백년대계에서 무의미하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암담한 환경에서 2000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선정하여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던 중 2005년 3월에 내마음의노래가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을 받았다. 물론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가 한국가곡을 청소년들이 들어야한다고 권장해준 자체가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었는데. 이듬해 이들 사이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 시상하는 과정에서 내마음의노래가 거기에 포함되는 영광까지 안았으니 참으로 반갑고 광영스러웠다. 그 상금으로 밀린 서버운영비도 낼 수 있었으니 내마음의노래 회원으로서는 모두가 기뻐했다.

2008년 11월 10일, 그 내마음의노래는 권장사이트 선정취소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명진 위원장)가 지난 10월 심의에서 내마음의노래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쇼핑몰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란다. 내마음의노래 쇼핑몰은 한국가곡 보급에 뜻이 있는 작사가,작곡가나 이들 단체에서 사이트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기증해주신 음반이나 악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달에 10~2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판매수익보다는 매니아들의 욕구충족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자주가서 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라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이런 권장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선정취소사유가 된다는 논리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물건을 판매할까봐,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까 심히 염려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니,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잘하는 처사라는 생각은 더욱 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가곡음반이나 악보구입에 돈을 쓰지도 않겠지만 설령, 청소년들이 권장하지도 않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돈 쓰는것 보다는 이곳에서 가곡 음반 한 장, 악보 한 권 사서 듣고 보는 것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내마음의노래가 운영비를 지원받는것도 아니기에 그리 아쉬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우리 학생들이 한국가곡이 뭐냐고 묻도록 만든 교육당국자도 야속하지만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실무집행자들의 자세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제4회 우리가곡의 날인 오늘, 내마음의노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를 삭제합니다.
17 Comments
鄭宇東 2008.11.11 08:48  
국가나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복리를 위해, 국민에 의해 구성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는 국민이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체나 모임도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형편에서
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최소한으로 관련부대사업으로 영위하는
쇼핑몰이 모리배의 악질적인 영업인양, 정상배의 가렴주구인양 취급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일반적 취약점으로 노출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사이트의 특별 방제조치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 석명이나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소년권장사이트지정을 취소한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리 내마음의노래(www.krsong.com)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정창식 2008.11.11 09:50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오히려 한국가곡발전에 앞장서고 청소년 정서문화에 앞장서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권장사이트 선정취소는 부당한 처사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정우동 부운영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일을 각성하고 청소년 권장사이트 취소를 철회하라 !
철회하라 !
gagok 2008.11.11 10:23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통보가 반려되도록
"내마노"의 실정과 장점을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외한이 드리는 생각입니다.)
열무꽃 2008.11.11 10:53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곡 조차 웃고 울고?
내마노회원들 모두
정신 바싹 차리고
스스로 힘을 모으고...
바다박원자 2008.11.11 15:08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청소년 권장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분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건전사이트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한 분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니
우리 내마노 회원들이 마음을  이 사이트야말로 대한 민국 최고의 건전
사이트라는 것을 알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것을 사랑하겠나요
심우훈 2008.11.11 15:19  
참으로 억울한 일 입니다..
그 공무원은 어떤 내규나 규정때문에
감사에 걸릴까봐 일을 그렇게 처리한 걸 겁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본인의 재량으로는 어떻게 할수없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진 상급자와 대화를 해 봐야 할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내마음의 노래 홈페이지가 사실 아주좋은 내용과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외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에 올리거나
 언론에 알려서 이 일을 공개화시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나중에 (왜 내규에도 불구하고 건전 사이트 추천을 했는가 하고)
감사 받을때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해줘서 서이곳은
건전 사이트가 틀림없다는 언론의 검증을 받았다라고..
답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용철 2008.11.11 15:29  
'방통위'의 권장사이트 취소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저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이만큼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이트도 드문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의 품격이 향상된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당장 취소된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의 심의과정에 무슨 오해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여 위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신세대(?)이시라
우리 가곡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섭섭더라도 잠시 접어두고
위의 gagok님께서 제안하신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합니다.

이의제기와 재심요청을 절차에 의거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토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심도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관련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으면 합니다.
문론 건전한 우리들의 의사개진은 많을수록 힘이 실리겠지요.

'내마노'여 영원하라!!
우리가곡 만만세!!!!
정혜경 2008.11.11 17:15  
우선은 이 곳에 감정적인 답글은 피했으면  합니다.
일은  무슨일이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 우리에게 억울하더라도 )
인정해 드린 후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말씀을  전달한다면,또는 부탁이라도
한다면 (비굴할 일도 아니니까요,진정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다면 )  안 될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러면  제일  윗 선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와 (중간연결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만남을  주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거울삼아 진정 청소년을 위한 연주와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 내마노 회원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곡을  녹음 하면  청소년을 위한 음반이 될까 하고요.
우리 가곡의 날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음악친구♬ 2008.11.11 23:04  
4년전,
 청소년 창작가곡 공연 홍보를 위해 몇몇 학교를 돌며 홍보할 때 일이 생각납니다.
“가곡이요? 학생들 그런거 관심 없어요...”
“그럼 이 학교는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것만 수업 하시나요?”
<선생님 짜증 나셨는지>
 “일단 알았으니 전단지 거기 놓고 가세요“하곤 내겐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컴터 작업만 열심히 하시던
모학교 음악선생님이 생각납니다.ㅠㅠ

2년전,
 “학생관람 유치하면 공연장 엉망되요~그래서 학생관람 대관은 짜증이 납니다.“라고 말씀 하시던
모공연장 부장님 생각이 납니다.ㅠㅠ

그리고 오늘, 가곡의 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내마음의 노래가 청소년권장사이트에서 취소됐다는 공고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최강국입니다.
청소년들은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고  컴터를 켜고 누가 가장 많은 빼빼로를 받았는지 메신저를 합니다.
ㅠㅠㅠ
장미숙 2008.11.12 12:03  
운영자님!
더욱 화이팅!!!
정덕기 2008.11.12 15:27  
무엇을 파는가 알아보라 하세요 가곡 CD사서 듣는것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중학생이 얼마 안돼는 용돈을 아껴서 내마음의노래 싸이트에서 가곡CD를 사셔 공부하는 도중 틈틈이 듣고 또 듣고 한다면 그것을 권장해야 할까요 금지해야 할까요.
황덕식 2008.11.12 22:27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내 마음의 노래의 청소년권장싸이트선정  취소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 소를
 제기하는것이  좋을듯 하기도 한데..........  경비 문제도 있으니 변호사  비선임으로 .... 시작하면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소 를 제기한 후  그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하여....
한국 예술가곡의 중요성과 우리 가곡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은 급하지 않게  의견들을 모아서  자료들을 준비하여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 어떨까요?
나바보 2008.11.12 22:50  
내마음의 노래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섭섭해 하실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내마음의 노래”는 정부의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 없이도 잘 해왔고, 잘 하고, 잘 할것 이라는 믿음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굉장히 똑똑하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설마 "청소년몰"과 "성인몰"을 구별 못 해서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삭제하도록 하였겠습니까?  미리 정해진 심의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재심이 있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잘 못 판단한 것이 시정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다루는 담당공무원의 고충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재심과정에서 "내마음의 노래"가 청소년들의 감성을 발달 시키는데에 큰 도움을 주는 사이트며,    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음반판매가 일반적인 수익사업이 아닌 편의성 제공에 목적이 있고, 서버 운영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본 사이트를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재 인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후원하고, 자원봉사하는 동안 국가가 한 일이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라는 훈장을 개발하고 선심쓰듯이 "붙였다"가 범죄자 다루듯이  "떼었다"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어째든 본 사이트가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 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가에서도 하지 못 한 것을 개인이 자비를 들어 시작하였고,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깃들여 지난세월의 흔적이 되어 온 많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노여워들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지켜 보시지요.
정용철 2008.11.13 12:12  
언어도단인 소식에 저도 경악을 금할 수 없으나
현실을 직시하시는 님의 뜻에 공감합니다.

정부의 하는 조치들이 가끔 너무 터무니 없어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때려 치워 버릴까 하는 생각을
일년에 여러 번씩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하게 아직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다고 정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회사만 없어질 테니까요.
분통을 사기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게되고
많은 경우 시정이됩니다.

우리가곡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여 억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슬기롭게 풀어 나갑시다.

역시
순수하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신(우리는 예술을 사랑하니까..) 회원님들께서
분개하시는 모습을 뵈오니 부럽습니다.

저들 같은 공장떼기들은
찍 소리 한 번 못하고 쉬쉬 하면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고
저녁 늦게 허기진 배를 쓰다듬으며 쐬주 한 잔에
낮에 싹싹 빌던 공무원 쌍판대기를 안주삼아
지근지근 씹고 맙니다.

님들이시여,
그런 들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우리나라 수준인 것을요?

소리쳐서 될 수있으면 소리 칩시다.
그러나 앞에서 일을 풀고 있는 실무자의 현실 입장을 고려하여
혹여 험한 용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토피아라는 것이 진정 현실 속에 싹틀 수 있을까????
정혜경 2008.11.13 09:40  
침향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거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은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에 가라앉아 있은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년쯤 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와  조수가 합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읍니다.

-미당-

관계자님,
청소년음악의  백년대계를  위해
 침향을  만들어 주심은  어떠하실지요.
그 분의 존함은  길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갈물 2008.11.13 22:14  
가곡 활성화에  열심인  선생님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한주훈 2008.11.17 04:33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데 저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 하는데 저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저들은 저들을 아는데 우리는 저들을 모릅니다.
저들은 저들을 이해 하는데 우리는 저들을 이해 못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는것은 아닌지...,
우리의 바램은 이땅에 우리의가곡이 널리 보급이되어 가곡이 생활화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방법이 잘 못 되었다면 우리의 가곡운동 방법을 바꿔야 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지요.
저들의 생각을 이해 못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쳐 가기가 힘들것입니다.
착잡한 마음 뿐이지만 해결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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