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
안 많은 저작을 썼습니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
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인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 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
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서 명성을 알렸습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
을 했는데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됩다. 당시 독일
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법학발전에 큰 공헌을 남기고 1892년 사망했습니다.

권리(權利)를 위한 투쟁(鬪爭) (Der Kampf ums Recht)은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로 시작되는 이 책
은 세계 20여 국에서 번역되었고, 한때‘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말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
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법률속담 "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의 모호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위한 전투적 투쟁을 촉구하였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 위에로’라는 《로마법의 정신》(1852~
1865)을 발전시키고, 목적론적(目的論的) 관점에서 역사법학(歷史法學)과 개념
법학(槪念法學)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강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
에, 그후의 저서인 《법에 있어서의 목적》(1877~1883)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