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전설

법률가의 전설
 
 
일본어를 배우며 처음으로 접촉한 일본의 대중계몽법률책에
法은 그 한자처럼 물기가 완전히 가셔버린 "스루메"같이 무미건조하고 맛없고
재미없는 학문이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공부가 빵을 버는데 과연
어느만큼 유효-적절할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후에 중국고대철학사을 읽으니 법은 간체자로 써서 물끼가 마른 法이고
원래는 지금의 法자위에 해태 廌자를 올려 쓰는 고체의 법 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법이란 물의 표면처럼 공평하고 평등하며 의로워서 나쁜 죄인이 있
으면 전설상의 동물 해태가 그 외뿔로 죄인을 치받고 제거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까지 담고 있어서 동양철학의 심오함에 놀랐습니다.

서양의 법에 해당하는 LAW, RECHT, DROI 등의 말들이
의무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바른것과 정의를 나타내면서
대부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권리를 지칭하는데 쓰여 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서양의 법이 인간적이어서 개인의 권리에 치중하는데 대하여
동양의 법은 인륜적이어서 사회의 평화유지에 관심을 쏟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률학에는 법의 운용이나 집행을 위한 법률속담과 법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통하여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치열하게 투쟁하는 전사들이 되기를 선동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항간에 절이 싫으면 가벼운 중이 떠난단 말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책을
읽으면서 절이 불만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게 고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바꾸었고 주위의 남들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선동선전하였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는 법속담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적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멸시효로 권리를 잃게하고
반면에 오랫동안 권리를 사실상으로 행사해 온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시효문제는 일정기간 계속된 현재의 안정적 상태는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은 정의가 최고의 가치이지만 때로는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고 정의보다도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과옥조로 너무 믿고 자주 인용하는 로마의 법학자 울삐아누스는
正義란 각자에게 제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定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라면 소멸시효인 경우에는 순순히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인 경우에 원권리자에게 돌려주고 싶으며 딴 사람들도 나와같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으로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독배를 마시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의 악법도 갑작스런 혁명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선하여야 하므로 악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아는 솔로몬왕의 모자판별재판에서 그의 지혜스러움을 배우고
큰 가방속에 들어가서 망명하는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의 전설에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007영화의 전주편이라 하겠습니다.

음악계에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이고 헨델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천재 볼프강 모차르트는 이들 어버이 한테서 태어나 음악의 신동쯤이라 이름하여
좋겠지만 아마데우스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법철학을 가르쳐 준 李珍雨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황산덕 교수님으로부터 법철학을 배웠고 
황박사님은 경성제국대학의 오다까도모오(尾高朝雄) 교수로 부터
일본의 오다까 교수는 독일의 한스 켈젠 교수에게서 법철학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오랜 정서속에는 아직도 君師父일체라고 하니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변호사님이 미국가 공부할 때 켈젠박사를 방문하고 학문의 계보로 따져
할아버지와 손자로 소개하여 친근한 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내사 학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학문상의 족보로 따져보면
한스 켈젠 박사의 증손자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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